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IT기업 방문해 "망중립성 확보해야"

대선 경선후보인 문재인·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31일 정보통신(IT) 기업을 방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망 중립성 문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소재 카카오 본사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는 통신 정책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보이스톡도 카카오톡처럼 일반화된다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1~3)민주통합당 대선예비경선을 통과한 문재인 상임고문이 31일 통신복지정책 현장방문을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 역시 제주도 다음 본사를 둘러 본 뒤 브리핑에서 “KT·SK텔레콤 같은 기간망 사업자들의 일방통행식 망 운영 구조가 포털 업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통신사와 인터넷·콘텐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망 중립성 논쟁에서 통신사보다 인터넷 포털이나 앱 개발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통신망 설치비용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는 “망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면 해결된다”며 “국민의 통신 편의 차원에서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를 줄이고 정보격차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보통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를 위해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T 분야를 지원·육성하는 부처를 복원할 필요성도 피력했다.

두 후보 모두 IT 분야 대기업 편중현상을 지적했다. 손 후보는 “전에는 전자산업에 대우, 아남, 오피씨 등 10여개가 포진해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 LG, 팬택만 남았다”며 대형화와 독점화에 우려감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며 “독과점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개방으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