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1일 정보통신(IT) 기업을 방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견해를 각각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소재 카카오 본사에서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보이스톡도 카카오톡처럼 일반화된다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손학규 후보 역시 제주도 다음 본사를 둘러 본 뒤 브리핑에서 “KT·SK텔레콤 같은 기간망 사업자들의 일방 통행식 망운영 구조가 포털 업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와 인터넷·콘텐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통신사 보다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 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앱 개발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통신망 설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문 후보는 “국가 차원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결하면 된다”며 “스마트폰이 필수품인데 한편으로는 통신 요금이 부담 된다”고 말했다. 통신비를 줄이고 정보 격차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보통신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를 위해 과거 정보통신부처럼 IT 분야를 지원·육성하는 부처를 복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두 후보 모두 IT 분야 대기업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후보는 “전에는 대우, 아남, 오피씨 등 10여개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 LG, 팬택만 남았다”며 구조 개혁을 이야기 했다. 문 후보는 “통신 3사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