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음원징수규정 개정안의 적절성과 부실한 문화바우처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26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음원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남 의원이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최 장관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3단체가 마련한 안에서 80% 가까이 바뀌었다”면서 “내용도 문제지만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다운로드는 곡당 60원, 스트리밍은 3원에 불과한 음원 가격시스템에서 이통사는 유통이윤을 남긴다”며 “K팝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음원징수 규정을 재개정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음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결국 불법 다운로드 역시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바우처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과 저소득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바우처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78.6%로 가장 낮았고 스포츠(88.9%), 여행(88.1%) 순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이용 방법도 거론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4개 바우처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네 번 홈페이지에 가입해 네 개의 아이디를 부여받고, 신용카드 넉 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올해 안으로 카드 하나로 네 개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좌파 문화예술인의 전향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국민의정부 시절 문화정책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비판했다.
최 장관은 내년 문화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5.4% 감소한 3조4690억원을 신청했으며 한류와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