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DB)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DB산업진흥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DB산업진흥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발의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회 문광위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DB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DB산업진흥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DB진흥법안에는 DB 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 DB산업 기반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DB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 DB 산업육성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DB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을 넘었다. DB 관련 일자리도 매년 1만명 이상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DB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000억원이다.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이른다. DB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최대 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 도래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면서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돼 국내 DB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