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인터넷업체가 결성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가 통신사의 데이터트래픽 제한 조치를 허용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에 대해 반박했다.
OIA는 18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OIA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공개 자료를 통해 “차단과 차별이 허용되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부가장비의 등장 및 활용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과 이용자 후생증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OIA는 이 기준이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고 이번에는 트래픽 관리 대상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파일공유(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해 상위 규범을 무력화했다는 주장이다.
OIA는 “트래픽 관리의 절차, 합리성 판단 기준 등은 모든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