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2 국가 IT 미래비전 포럼`에서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효과적 산업육성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민간이 성장한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과 잘못된 정책은 실패로 직결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개입이 자칫 기업의 자생적 의지 약화는 물론이고 정책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지원 시스템 부재와 정부주도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모델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양 원장은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산업지원 체계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규제를 단일화하고 지원을 다각화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별 기술융합과 시장개방, 경쟁구도에 따라 그리고 산업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규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양 원장은 “자율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담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되 조기 성장동력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의 시장 창출과 기초 연구개발,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투자 확대는 정부가 일정 부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원장은 “정부가 전략적 우선 순위를 선정, 초기 위험 부담이 큰 기술 지원은 강화하되 성장 및 성숙단계에 있는 기술은 시장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W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한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취약한 SW 기초체력과 미흡한 SW 품질,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를 SW 수출 확대를 위한 극복 과제로 손꼽았다.
정 원장은 “정부가 선순환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략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IT 강국 프리미엄을 활용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