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쟁점 사항들은 문제없다"
공정위가 지적한 SK그룹 부당거래 쟁점 사안은 △SK계열사 대상 SK C&C의 IT아웃소싱 인건비 수준 △SK텔레콤의 높은 IT 유지보수 요율 책정 △70%에 육박하는 SK C&C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 △SK(주) 지분을 늘리고 오너 이익을 위해 배당 성형을 높인 점 등이다.
SK C&C의 인건비 쟁점은 `정부고시단가` 준수가 문제인가 여부다. SK C&C는 그룹 계열사 IT아웃소싱 대가 산정 시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고시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SK 계열사는 고시단가대로 지급해 SK C&C가 부당 이익을 얻게 했다고 지적했다. SK C&C는 법원 및 공정위가 인정한 정상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고시단가는 SW 개발자 인건비 기준으로 사용되다 지난 2월 폐지됐다. 기관 및 기업들이 정부고시단가를 상한선으로 인식, SW 제값 받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폐지 배경이다. 공정위는 정부고시단가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정부고시단가를 하한선으로 봐야 한다는 지식경제부 정책과 배치되는 적용이다.
계열사별로 유지보수 요율이 다르다는 지적도 쟁점 사항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타 계열사보다 높은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해 SK C&C 이익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 C&C는 통신업 특성상 고사양 IT 장비가 많은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SKT 한 관계자는 “거래 처리가 많거나 민감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동일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유지부수 요율은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과다한 내부거래 비중 제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전체 매출 중 계열사 매출이 70%에 육박하는 곳은 SK C&C 외에 상당수 존재한다. 포스코ICT, 현대오토에버, 동부CNI, 한전KDN, KTDS, GS ITM 등 상당수 그룹 IT서비스기업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삼성, LG 등 다른 그룹으로 확대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SK그룹 표적 조사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SK지분의 SK C&C 지분을 높여 최태원 일가 경제력을 집중시킨 것도 쟁점 사항이다. 이는 지분법상 변화가 없어 근거가 없다는 SK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논쟁은 일단락 된 상태다. 지난해 회계기준이 한국회계기준(K-GAPP)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변경되면서 지분법손익이 제외된 손실을 공정위가 간과했다. 지분법손익이 반영된 K-GAPP으로 지난해 배당성향은 8.3%, 재작년 12.7%로 상장법인 평균 19.5%보다 낮다.
SK C&C 관계자는 “SK C&C의 SK㈜ 지분증가는 계열사와 아웃소싱 계약과는 무관하며 지주회사 설립과정 중 회사 분할 지분 스와프(SWAP)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vs SK 핵심 쟁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