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 예산 삭감 안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산업분야 예산이 5%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 예산은 그 중요성 때문에 매년 5% 수준 증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가 체감하게 될 삭감 규모는 10%에 이른다. 설마 했던 산업계는 산업 예산을 대폭 줄인 정부 발표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신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R&D, 해외자원 개발 등 기업 및 국가산업 관련 모든 예산이 줄었다. 지경부 총 예산도 올해보다 약 1조원 감소했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R&D예산의 삼각이다. 당초 지경부는 R&D의 중요성 때문에 약 0.5% 감축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정 끝에 나온 것은 무려 5% 규모 삭감이다.

반면에 복지 분야 1회성 지출 예산은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곧바로 생색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산업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산업분야 예산은 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구촌 전반의 경제·자금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이다. 산업 활성화는 우리 생존과 직결돼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의 중요성이 간과된 예산안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 예산(안)의 국회제출은 10월초로 아직 시간이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산업발전을 통한 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기술계에서 1년이란 시간은 해당 산업의 존폐를 가르기 때문이다. 후회를 남겨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