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 구축에 외산 장비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규격을 요구해 국내 장비업체 배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도 재검토를 제안했지만 반영될지 미지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경상북도가 최근 자가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며 전송솔루션에 캐리어이더넷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산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규격을 요구했다.
캐리어이더넷은 차세대 IP 전송솔루션이다. 국내 업체는 이 기술을 확보 하지 못했다.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개발에 나섰지만 내년에 상용화할 수 있다.
국내 전송 장비업체 한 임원은 “최근 업그레이드를 결정한 국가 백본망에도 캐리어이더넷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아직 국제표준이 없고 안정성도 검증이 안된 고스펙 장비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6월 초 사업자가 선정된 국가정보통신망(K-net) 사업에는 캐리어이더넷 전 단계 기술인 MSPP가 채택됐다. KT 등 국내 통신사 역시 올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캐리어이더넷 도입을 계획했지만 전국 사업은 내년으로 미뤄 놓았다.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차세대 인프라를 위해 앞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몇몇 지자체가 이미 캐리어이더넷을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제한을 둔다면 이는 정책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해당 지자체에게 “(국산 업체 참여를)전향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도 제안서에 `국제 표준이 완성되고 기간 통신사업자가 운영해 안정성이 인정된 기술` 항목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필요한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필요 이상 고스펙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잦다”며 “게다가 국내 업체 참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환경이라면 이는 공공기관 구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