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규제, 진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집중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가 개별적으로 혹은 융합적으로 자기완결적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가 2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스마트미디어 산업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조찬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현대는 민간 영역과 국가 영역이 공존·공생·상생하는 자본주의 4.0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콘텐츠와 플랫폼 등 융합환경을 고려한 집중형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학계에서는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 박진우 한국통신학회장, 업계에서는 송영희 KT 전무, 임진채 SK브로드밴드미디어 대표,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미디어에서는 오진산 KBS 기획국장, 김성근 MBC 디지털국장, 황명수 YTN 미디어사업국장 등 3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주 교수는 이어 “스마트 미디어시대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방송 △스마트TV를 통한 방송서비스 등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규정은 불가능하며 또한 방송법과 통신법이라는 기존의 법체계로 규정이 불가능한 만큼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개념 규정이 시급하다”며 “비대칭 규제와 공정경쟁, 내용규제와 심의, 콘텐츠 불법 유통과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뒤따랐다. 송해룡 한국방송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 진흥을 기치로 등장했으나 실제로는 진흥 기능에는 미흡했다”면서 “이제는 콘텐츠, 플랫폼의 중요성을 앞세운 방송산업의 진흥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IB미디어넷 대표는 “t커머스 등 새로운 서비스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방송법 등 법·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정책결정의 스피드화의 필요성과 합의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우 한국통신학회장(고려대 교수)은 “주제발표에 나온 CPND 기반의 스마트 경제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ICT 진흥·규제 정책은 하나의 유기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독임제 단일기구 필요성을 개진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