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T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촉발된 논란은 결국 요금제 개편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KT가 도입할 예정인 추가요금제도 요금제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수익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비자로부터 합당한 요금을 받겠다고 한 것도 요금제 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금제 개편 신호탄=보이스톡으로 인해 mVoIP 논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통신사 요금 인상이 예고됐다. mVoIP 사용이 늘면 통신사 음성 통화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추가요금제 등 요금 인상 외에는 통신사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럽 통신사들도 mVoIP를 사용하려면 1만5000원~2만7000원 수준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요금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mVoIP 논란이 요금제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셈이다.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미국과 네덜란드 등의 통신사는 mVoIP를 허용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축소하고, 요금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망 중립성 논쟁에서 요금제 논쟁으로=mVoIP로 촉발된 망 중립성 논쟁은 결국 현실적인 요금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KT가 새 약관을 신고하면 SK텔레콤도 mVoIP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새 약관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수익감소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mVoIP 전면 허용을 선언했던 LG유플러스도 요금제에 따라 mVoIP 통화량을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동 SK텔레콤 사업총괄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데이터 요금이 지나치게 싼 것 때문에 망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데이터 상품에서 이득을 보는 수준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면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가 마구잡이로 출시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망 중립성 논쟁이 요금제로 이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 저항 불 보듯=추가 요금을 내는 KT 약관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요금을 내는 이상 mVoIP라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요금 수준도 논란거리다. 당초 2만원보다 낮아지더라도 추가 요금 수준은 1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초당 요금을 1.8원으로 계산하면, 1만원이면 92분 이상 통화할 수 있다. 통화량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mVoIP를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낼 이유가 없을 수 있다. 때문에 추가요금제가 결국 mVoIP 사용제한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이동통신가입자는 “추가요금을 내고, 사용량도 제한한다면 결국 mVoIP를 쓰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건호·황태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