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적극적 복지론`이 눈길을 끈다.
문화스포츠관광 분야에서의 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조금 덜 힘들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개념의 복지와 궤를 조금 달리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 큰 그림을 잘 그린다는 평을 듣는다.
김 차관은 19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 한 발 나아가 문화는 모든 국민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분야 복지는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일반적으로 복지는 성장과 상반된 개념으로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문화 분야의 적극적 복지행정은 분배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수요가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신도 제시했다. 그는 “예산 집행은 기계적인 배분보다는 수요가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정책 역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감안,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총 487억원을 투입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스포츠나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무료 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