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5년 사이 주요부처 예산규모 변화 현황(단위: 백억원) 최근 5년간 지식경제부 평균 예산 증가율이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 예산 6.2%나 보건복지부 10.2%, 교육과학기술부 6.6% 등 주요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신규 시장창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투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8일 열린 지식경제부는 학계, 기업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경부 예산은 2008년 15조4000억원으로 정부 내 비중이 6.03%에 달했으나 올해 약 16조원으로 정부 내 비중이 약 4.92%로 축소됐다. 자문위원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현상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예산안도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3~5% 정도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은 2010~2015년 3.8%에서 2016~2026년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무역 2조달러 경제` 조기 구축으로 세우고 세부 방향을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에너지·자원수급 네 가지로 설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을 확충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지경부 예산은 분야별로 산업부문에 5조2608억원(33.3%), 에너지·자원 5조703억원(32.1%), 우정사업 5조2995억원(33.6%) 등 15조1831억원을 지출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업종별로 정보통신산업에 1조1397억원(7.2%), 주력산업 1조2344억원(7.8%), 신산업 6817억원(4.3%)을 사용했다. 기업 활동 공동인프라에 1조3150억원(8.3%), 무역투자에 8163억원(5.2%)을 집행했다.
수혜 주체로는 작년 기업지원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이 비중이 68.3%를 차지했으며, 특히 산업분야의 기업 지원 예산중에는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75%에 달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으로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도 논의했다. 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