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효과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FTA체결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활발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피해가 가시화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FTA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또 논란의 복판에 있는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FTA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FTA의 긍적적인 측면이다. 지난 2006년 전체 교역량의 4.1%선이었던 FTA상대국과의 교역 규모가 올해는 34.0%까지 높아졌다.
EU와의 FTA체결은 EU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들은 EU재정위기로 수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 수입이 14.8%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금속공장기계,원동기 및 펌프,합성고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우려가 컸던 농산물 분야에서도 FTA체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읽힌다. 접목 선인장, 딸기, 단감, 버섯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접목 선인장은 EU와 FTA발효 후 네덜란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딸기 단감 등은 피해품목에서 수출품목으로 재 탄생했다.
FTA체결로 수출에 날개를 단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자동차다. 미국과 EU 수출액이 각각 40%,73%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FTA가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FTA발효 후 신발산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중국으로 가던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산업에도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
아직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FTA라는 경제 영토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