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동향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동향파악 대상자 중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등도 있었다. 다만 이는 소문이나 인터넷,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순히 동향을 파악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기소했다. 이미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도 기소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