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에 나선다. 단열필름과 같은 에너지 관련 기자재도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해 고효율제품 사용과 녹색소비 문화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0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방안`과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확대 방안으로 에너지효율 관리 제도를 개편한다. 에너지효율 관리대상 범위에 `에너지사용기자재` 이외에 `에너지관련기자재`도 추가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절전 소프트웨어, 열차단 필름,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이 포함된다.
기존 제품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융복합 제품, 스마트그리드 제품 등을 효율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보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 5%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TV·냉장고·에어콘·세탁기 중에서 에너지 프런티어 및 1등급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전력관리장치 등 전력이용 효율 향상과 전력수요관리 효과가 큰 제품은 보급을 촉진한다. 내년부터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ESS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력피크 억제 및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최대전력관리장치를 고효율인증 대상으로 올 하반기 추가하고, 내년부터 공공건물,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등에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소비 활성화 및 녹색생활 실천방안으로 그린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대상 제품을 기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 유기농산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인증 제품이라도 내복, 자전거, 중고폰 구입 등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그린카드 참여 유통업체도 올해 말까지 2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유통사·카드사가 참여하는 `녹색제품 활성화 프로모션`을 병행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유통망도 확충한다. 지정된 녹색매장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에너지 고효율 및 절수설비 등 녹색제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하절기를 맞아 녹색소비·녹색생활에 대한 인식과 실천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전력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함봉균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