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부재로 시행 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각종 전자상거래법 및 인터넷 게임 규제 법안과 충돌도 우려된다.
지난해 게임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잇달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 역시 본인 인증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요구한다. 청소년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사업자도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었다. 각종 해킹사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게임사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가입방법을 이메일 수집으로 개선했으나 게임 이용 시에는 다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게임 및 인터넷 업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본인확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담만 일방적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핀 등 대체 수단 확대가 더디고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밀어부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은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수단 도입이 더욱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정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 시행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이승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이용자 연령확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등 각종 금융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무리한 강행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아이핀 보급 확대 등 보완수단 마련으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