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기대를 채울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를 보는 정부 시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가 조만간 SW 유지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동안 고민해 내놓는 결과물일 터다. 상반기 동안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찾아낸 해결책이 이르면 이달 발표된다.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선안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 폐기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이 핵심이다. SW 유지보수 등급제도 논의 중이다. 일반 패키지 SW와 별도로 보안 SW, 공개 SW 분야를 분리해 개선책을 찾는다.
하지만 당초 업계가 기대한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업 예산 수립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걸림돌이지만 아쉬움이 크다.
개선안 수립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SW 가치 평가는 여전히 뒷전이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SW 정찰가격이 아닌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한다. 제품 공급 협상 과정에서 SW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공급가가 낮아지면 유지보수요율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불합리한 구조다.
해외에선 SW 제품 정가를 기준으로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한다. 제품 라이선스 계약과 별개로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보수 내용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SW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려면 이처럼 계약 과정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없앤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교통비`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1년 더 지급받아봤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SW 유지보수요율 등급제도 그렇다. 8∼9% 선인 잘못된 평균 유지보수요율을 기준으로 등급제를 한다는 것은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끼워보자.
성현희 비즈니스IT부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