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납품단가 조정` 배점을 대폭 올린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됐다.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에 납품단가 조정 배점이 낮고 자금지원 비중이 높아 굴지의 대기업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왔다고 지적하는 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으로 납품단가 조정 배점을 지난해 2.35점에서 올해 최고 10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최근 평가기준 개편작업에 착수, 납품단가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두 기관은 6월까지 평가 산정기준을 확정, 7월 평가에 돌입한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위가 100점씩 총 2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납품단가 조정 배점은 공정위 2.35점(이하 100점 만점)에 동반위도 8.64점이었다.
동반위는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평가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대기업은 납품단가 비중을 너무 많이 반영하면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상으로 각각 조사 후 공청회를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 `납품단가 조정`과 같이 중소기업계가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납품단가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며 “기존 평가체계에 분명 적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설문에서 전체의 76.0%가 `정당한 납품단가 인정`을 꼽았다. `중소업종 침해 자제`(15.0%), `기술 및 자금 지원`(6.7%), `이익공유제 실시`(2.3%)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해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한 조사는 지난해 56개사보다 18개사 늘어난 74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께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올해엔 `우수` 6개사, `양호` 20개사, `보통` 23개사, `개선` 7개사였다.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자료:동반성장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