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고효율차량의 생산·판매·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경제운전도 확산한다. 산업용 원료·연료사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타 연료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와 경유 사용량은 미국·유럽국가와 달리 3.1% 증가했다.
정부는 석유 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꾸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3000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량을 줄여 1차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 택시와 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하이브리드차 등 고연비 자동차 보급도 확대한다. 올해 말 종료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200억원을 들여 준중형급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연비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차량 구매 시 온실가스 배출량(연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공공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투자를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석유의존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의 고효율 인증기술기준을 높이고 보일러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석유화학 단지 내 원료·에너지·부산물을 통합해 공급하는 공동배관 인프라의 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6월부터 폐열회수 등 대기업의 유류소비 절감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에너지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사용 배출시설의 점검·보수를 지원하고, 연료 전환 때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융자를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연간 10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법인에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석유소비는 산업부문이 약 60%, 수송부문이 약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경유 등 수송연료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나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