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지식재산

지식재산의 사전적 의미는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이다. 무형 자산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다. 규모 면에서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을 크게 웃돈다.

대기업일수록 무형 자산 비율이 높다. 실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대 기업의 전체 자산 가운데 무형자산 비율은 1985년 32%에서 2010년 80%로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지식재산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갖게 만든 사건 중 하나다. 기업 간 싸움도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세계는 이미 치열한 지식재산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양적으로만 보면 이미 지식재산 강국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 17만101건을 출원해 특허출원 4위를 기록했다. 저작권 시장 규모도 9위나 된다. 꽤 괜찮은 성적표다.

특허청 위상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3극 체제로 불리던 미국, 일본,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어느덧 세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수준에 올랐다. 국제 사회에서도 특허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지식재산 파워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재권 보호에서 후진국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상품이 만연하고 특허보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도 아직은 크게 부족하다.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엄두를 못 낸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올해는 정부가 선포한 `지식재산강국 원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신선미 전국취재 차장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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