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적합 업종으로 생계형 서비스업 등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서비스분야 적합 업종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노동 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 서비스업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며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분야로 최소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대기업이 진입해 있거나 앞으로 진입 확대 가능성이 큰 업종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서비스업 진출 업종을 파악해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적합업종제도 도입 형태로는 △품목별 지정방식 △상권 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세 가지를 들었다. 상권지정방식은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전통상업지구와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 방식은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며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다.
김 연구위원은 대상 대기업 범위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기본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유사업종 진입가능성, 해당업종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 김연성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은 “국내 대기업 진출 현황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 분석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선정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국가경제를 봤을 때 경쟁력을 보고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대기업의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진출 계열사 현황을 공개했다. 기업별로 보면 SK가 96개로 가장 많았고 대성(86개), CJ(83개), 삼성(81개) 등의 순이었다. 주요 대기업을 보면 롯데가 79개, GS가 73개, LG가 63개, 현대자동차 56개, 동부 56개 등이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