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94개 법정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과 기업에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이다. 개혁방안은 △실효성 상실 부담금 폐지(28개) △유사·중복 부담금 통·폐합(2개) △과도한 부과요율과 가산금 부과기준 개선(25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 강화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개혁방안이 모두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