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보급한다. 5년으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태양광 의무보급 물량을 4년으로 압축 지원해 국내 태양광업체들이 당장 살 수 있도록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관련 업계·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태양광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올해 100㎿ 규모로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설비는 내년 초 발전을 시작한다. 2016년까지로 계획된 1200㎿ 태양광 의무량을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내년 태양광 RPS 의무량을 230㎿에서 330㎿로 상향해 100㎿ 규모의 태양광 수요가 조기에 창출된다.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조기에 보급한다.
태양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한다. KOTRA 내에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구축해 해외 지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체계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태양광 밸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R&D`도 추진한다. 소재, 장비 핵심, 해외 의존도 높은 기술 등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효율 증진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스템 단가 웨이퍼당 1달러, 모듈효율 20%, 모듈단가 웨이퍼당 0.6달러 등의 구현을 목표로 5년간 정부지원 750억원을 포함, 총 1500억원이 투입된다.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최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10년간 총 7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원천기술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인력을 양성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한시적 융자지원 재개, 햇살가득홈 사업에 신재생 융자자금 지원, 신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활성화 대책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119센터`를 태양광산업협회에 설치해 각종 금융 정보제공, 기업애로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강국이 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지식경제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