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인터넷 산업이 검찰의 사정 정국에 떨고 있다. 특히 웹보드 게임과 웹하드 업계는 최근 일부 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북부지검이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과 관련해 권영식 CJ게임즈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오는 20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 강화 방침이 전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포함한 저작권관련 단체 사무총장 모임을 갖고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수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제2부와 형사6부가 주로 담당한다.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제2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수사 계획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 업계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 움직임과 별도로 자체적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웹하드등록제를 전후해 포털카페 상위 100개를 선정한 뒤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위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단속 방침이 전해지면서 웹하드 업계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웹하드 업체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소속사들은 등록제를 계기로 지재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음란물과 불법 콘텐츠를 전문으로 대량 유통하는 소위 릴그룹과 헤비 업로드는 여전히 치고 빠지기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실사를 대비해 필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웹하드 업체 수는 총 500여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개서비스를 하는 곳은 247개사다. 나머지는 음지에서 불법 콘텐츠와 음란물을 유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임 업계 역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머니와 관련, 환전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웹보드 게임 전체로 영향이 번질 까 우려가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부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수사의 초점은 불법환전”이라며 “당사자들은 관여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사실관계 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 4∼5명을 구속한 상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