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이 32년 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방사능 유출사고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한 이후 심각해진 여름철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해보겠다는 생각도 깔렸다. 전기료 인상 반대 여론과 일본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걸림돌이다.
니혼게이자이는 8일 도쿄전력이 이 주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이 요금제를 바꿔 인상하려는 것은 1980년 오일쇼크 이후 처음이다. 인상안을 정부 추진 특별종합대책에 포함해 7월부터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대규모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운영사다. 가격 인상과 함께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을 재가동해 내년 1분기에 흑자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인상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인상폭을 낮추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가격을 높여 전력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평균 인상률은 10.28%다. 전력사용량이 50㎾ 미만인 주택과 상점이 대상이다.
기존 요금체계는 3단계로 나눈다. 사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인상안은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단계 사용자의 요금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낮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철 사용량이 폭주하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요금을 크게 높이고 심야 전기요금을 낮추는 요금제도 새로 도입한다. 가격이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낮에 사용하는 가정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인상폭은 정부가 제시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지난 4월 가격을 올린 기업용 전기요금도 최근 원가를 반영, 평균 17% 미만에서 16.4%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을 지불한 기업 고객에 새 기준에 맞춰 요금을 할인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전기값 인상과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번 인상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인상한 기업용 요금도 5만 기업 고객 중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