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용 주파수 관리 로드맵을 수립한다. 재난안전과 철도무선망, 산림감시, 해상레이더 등 주파수 기반 신기술과 서비스 등장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과 방송을 제외한 비사업용 주파수의 중장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파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비사업용 주파수는 이동통신·방송 용도로 할당받아 사용하는 주파수를 제외한 자가이동통신망(TRS), 무선영상전송용, 산림감시용 주파수 등이다.
그동안 비사업용 주파수를 개별 이용기관이 방통위에 필요 주파수 수요를 제기하면 방통위가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급했다. 방통위는 수요조사 이후 주파수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용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검토와 국제표준 반영, 법령 개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최소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통용 주파수 수요 급증에 대비해 올해 1월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마련했지만, 비사업용 주파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공급을 위한 로드맵이 없었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비사업용 분야에 모바일 광개토플랜과 같은 중장기 주파수 공급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사업용 주파수 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배경 및 추진내용과 주파수 수요조사 계획 및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