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뒤면 새 국회가 개원한다. 19대 선량들의 시대가 도래한다. 절반이 훨씬 넘는 의원들이 새 얼굴이다. 의사당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간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미디어의 지평이 크게 넓어진데다 방송 사업허가 이슈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격랑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많다.
`전투력` 강한 인사들의 원내 진입이 그것이다. 18대 문방위 의원 28명 가운데 19대에 살아남은 의원은 모두 9명이다. 3분의 1이 바뀐 셈이다. 초선 미디어 전문가 의원이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투력 있는 의원의 입성도 예상된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풍긴다. 논의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방송 분야가 특히 민감하다. 종합편성채널 인허가 정책과 KBS 수신료 인상, 방송사 인사 개입 원천봉쇄 여부 등의 사안이 대기하고 있다.
모두 정치성이 강한 것들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정 부분 방송 분야 언론 장악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은 재벌언론과 방송에 의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쟁점도 많다. ICT 거버넌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8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클라우드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공사법 개정안, 주파수 사용 승인 제도 개선과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등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 등도 대기 중이다. 인터넷실명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통신요금 인하 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표심을 의식해서고, 또 하나는 무지하거나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많은 통신 분야 정책은 사실 단시간 내 파악하기 힘들다. 방송 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청료나 종편 인허가 건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 디지털 전환이나 콘텐츠 등 스마트 시대 방송산업 건은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의원들이 직접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4년 임기 동안 발의 한 건 없는 의원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좌관이나 비서진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회 개원 이전에 이 분야 핵심 이슈는 무엇이고 국민 관점에서, 국가 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공부하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종편 등 방송 정책과 제4 이동통신,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 통신 정책 쟁점이 그것이다. 시청료·통신비와 밀접한 이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무조건 내리라는 주장부터 들고 나온다.
정책에 문외한이 돼서는 곤란하다. 통신 규제와 철학에 대한 이해 없이 윽박지르는 식의 의정 활동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전투력` 강한 의원들이 방송과 통신 `정책`에 이해도를 높이고 인사이트를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ICT 거버넌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부처별 리모델링 얘기는 국회를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는 식이거나 정권 인수위에서 뚝딱 해치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방위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의원 개개인 모두가 정파를 떠나 국가적인, 다시 말해 국가 성장동력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공부하는 국회의원상(像)`은 그래서, 19대 국회가 좀 더 희망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작은 전제에 불과하다.
박승정 정보사회총괄 부국장 sj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