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19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59%가 최우선 조세정책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들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 의견` 질문에는 76.6%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23.4%)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법인세율 인하 주장 이유로는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를 많이 들었다.
지난해 도입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효과가 없다`란 답변이 68.2%로, `효과가 있다`(31.8%)보다 크게 많았다. 전수봉 상의 조사1본부장은 “조세정책은 기업 경영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원 투명성을 높여 숨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