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포털 절대 권력인가, 착한 플랫폼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곽승준의 미래토크`에서 “NHN은 작년 검색 점유율이 76%나 되고 시가 총액도 SK텔레콤이나 KT보다 큰 대기업”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부 포털 행보에 인터넷 생태계가 좌우되는 리스크가 있어 업계 공생 발전 환경 조성이 과제”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지금까지 IT 산업 규제 완화를 주로 주장해 왔다. 시장 논리에 반하고 중소기업에 도리어 피해를 주는 획일적 규제는 피해야 하지만 인터넷 생태계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 기업이 시장 독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제는 나눔과 배려가 이익 추구와 맞물려 바뀌어 왔다”며 “플랫폼 관련 사업은 좀 더 공익이나 나눔의 가치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만 규제를 만들면 고립돼 도태로 이어진다”며 “필요한 규제 정책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