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CEO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민간 연구기관을 활용해 우리나라 중장기 전망, 글로벌 트렌드와 위험 요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점은 오는 9월께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 유럽 재정위기 대응 등 단기적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미래 예측과 장기적이면서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등 주요 분야 핵심 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 장관은 △성장하는 미래 △함께하는 미래 △준비된 미래를 `앞으로 만들어야 갈 3가지 미래`라고 소개하며 “성장하는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형 인재양성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강연 직후 세제 개편 질문에 대해 “과세구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구간을 높이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과세 감면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후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다”며 “우리도 빨리 중국과 FTA 협정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