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 5년 이상 지속한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탈락사업이 다수 나올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최근 `2013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내년 투자 방향은 지난해 진행됐던 예산배분 조정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문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예년과 달리 세부 기술 분야별 투자 방향을 놓고 심층 토론을 거쳐 정부 R&D 투자 방향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내년에 예산을 확대할 7대 중점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 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군 R&D 체계 구축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이다.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예산비중은 오는 2015년까지 정부 R&D 16.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창업과 사업 예산도 2015년까지 전체 R&D 3% 수준인 54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묶음예산 5% 이상을 창업과 기술 이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주요 국책과제 예산도 확대한다. 소재·나노,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R&D 분야에는 내년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오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등 녹색기술 분야에도 3조5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R&D와 연계된 융합기술 분야 지원 확대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R&D사업 사전기획 강화 등 6대 국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신규 R&D사업에 사전기획 의무화를 추진한다.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32개 사업이 해당한다. 또 태양광, 로봇, 신약개발 분야에 대한 유사·중복 가능성을 집중 검토해 예산배분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별로 지난해 11월부터 5대 전문위원회 심층 분석을 거쳐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을 제시했다.
국과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뿐 아니라 온라인 의견 등을 반영해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9대 기술 분야별 2013년 투자방향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