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2차 검증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파수 발굴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 기존 상용 주파수 대역 회수·재배치가 불가피해 이렇다 할 묘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26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난망용 주파수 발굴·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주파수 소요량 분석 △신규 주파수 후보 대역군 선정 등을 놓고 장고가 계속됐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방통위에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 주파수 발굴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두 부처 실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주파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주파수 특성이 좋은 1㎓ 이하 대역이라는 전제 아래 테트라 방식은 기존 테트라 기반 공공망 10㎒(800㎒ 대역)에 20㎒ 폭 추가 할당, 와이브로 방식은 20㎒ 폭 신규 할당을 각각 요청했다.
중간 검토 결과 테트라 방식은 추가 20㎒ 대역만으로는 행안부가 구상 중인 재난망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브로 방식은 20㎒ 대역으로도 재난망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양 부처는 서비스 구성요소와 기술에 따라 주파수 소요량 변동 폭이 많은 만큼 분석 결과를 공유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주파수 소요량과 관계없이 1㎓ 대역 이하에서 신규 주파수 발굴이 어렵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재난망 주파수를 새로 할당하려면 기존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기존 사업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주파수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망 문제를 풀려다가 자칫 또 다른 주파수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수행 중인 분석작업은 행안부가 어떤 재난망 기술을 채택할지에 따라 달라질 주파수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 “주파수 할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을 행안부와 공유하며 주파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요량 차이는 기술규격이 달라 생긴 것으로 테트라도 행안부가 요청한 주파수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서로 논의하는 단계여서 조율할 여지가 많다”고 전했다.
재난망 사업은 4월 초 2차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해 실시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1차 기술검증에서는 와이브로 혹은 테트라를 이용한 자가망 구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상용망 이용 요구가 거세지자 한 차례 더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
수행기관인 전자파학회는 2차 검증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상용망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1차 검증결과를 더해 이르면 상반기에 최종 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