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혁신으로 정리된다. 민원24 이용건수를 보자. 2004년 779만건에서 지난해 6826만건으로 늘었다. 정보 공유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제 여권 발급받을 때에도 사진만 들고 가면 된다.
조달·관세 등 기업서비스 온라인화로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한 몫을 했다. 수출통관에 과거 하루이 시간이 걸렸으나 이제는 1분 30초 이내에 해결한다. 정부업무 전산화로 행정업무 생산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 통합전산센터 구축으로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와 정보보호가 강화됐다.
결과는 외부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UN)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가 각각 2010년에 이어 올해 1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ICT)발전지수는 2010년 3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섰다. 네트워크 준비지수도 2010년 15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상승했다.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 달성 원동력은 전자정부 추진기반 정비,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 평가에 선제적 대응, 우수성 및 성과 홍보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등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정책정보 제공과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했다. 2회 연속 1위로 `전자정부 강국`으로 국격이 향상됐다. 이는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선진 공공행정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창설하고 주요 전략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비전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 △국가정보 공유·활용 체계 강화 △첨단 IT기반 안전사회 구현 네가지 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 행정구현을 위해 현장과 생활 중심 모바일 서비스를 확산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추진한다. 업무포털과 지식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를 모바일 서비스로 개발한다. 옥외광고물 조사와 같은 현장 행정업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등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G(정부)클라우드` 시범적용으로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주로 시스템 대체 또는 개체시 전환한다. 올해 30개 정도 대·개체가 예상되며 2016년에는 2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구축, 개인 PC에 저장하던 자료를 중앙 서버에 저장해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을 구현한다.
공공정보 개방으로 민간에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버스운행, 공연, 기상 등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를 우선 개방한다. 민간 서비스 개발을 돕기 위한 공공정보 품질 향상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정보를 분석해 정책을 수립한다.
첨단IT기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실종아동 찾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대표 사업이다. 국민안심서비스는 어린이·여성이 위험상황에 처했을 경우 휴대폰·전용단말기로 말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19 다매체 신고 등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도 대처한다. 선제적으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보안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선제 예방책으로는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진단하는 `SW개발보안제도`를 도입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시스템을 소속기관까지 확대 구축한다. 모바일과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단말기 분실시 원격 데이터 삭제 기능과 행정정보 전송시 암호화, 모바일 백신 의무 적용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 수준도 제고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