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확대(34.7%)를 꼽았다. 신용보증 규모 확대(26.0%), 금융기관 불공정 영업행위 개선(18.3%), 담보 위주 대출 관행 개선(11.3%), 직접금융 활성화(7.3%)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71.6%를 차지했고, 기존 연대보증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5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5.3%로 나타났다.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정당한 대출시 부실 발생에 대한 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제도`는 긍정적이란 의견이 70.7%였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등 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60.3%가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대출기업 부실시 책임문제(48.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담보위주 대출관행(29.3%), 객관적인 신용평가 정보부족(8.3%), 금융권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미비(8.0%) 등을 들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개선사항은 대출금리(38.0%), 담보 및 보증(32.7%), 대출심사(13.7%), 대출한도(10.7%) 순 이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주식·회사채 등 직접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 투자확대(51.3%)가 가장 많았으며 세제 개선 및 지원(29.7%), 코스닥 이전 단계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와 쉽지 않은 금융기관 대출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대출 한도 등을 확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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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