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정보화 기술 평가 강화 바람직

정부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했다. 기술력은 있어도 영업력이 달려 수주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조치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진출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출혈 경쟁이 걱정된다. 가격만 중시하는 발주 관행 속에 중소기업 간 무리한 저가 수주 경쟁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사를 선정할 때 반드시 `기술성 상대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기술성 평가 항목 비중은 90%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기술 평가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절대평가다. 이 때문인지 점수 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평가 배점이 높아도 변별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결국 가격이 사업자 선정을 좌우한다.

상대평가로 하면 점수 차가 벌어진다. 조금이라도 기술력이 앞선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들도 가격보다 기술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새 제도라고 완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술력은 비슷한데 왜 떨어졌느냐는 탈락 업체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기술 자체보다 이를 더 돋보이게 포장하는 기술만 늘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새 제도는 가격만 중시하는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주기관들은 이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 기술평가를 엄격히 하면서 평가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이제 기술 경쟁력 향상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제발 가격보다 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정부도 제도를 바꾼 보람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