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정보화사업 창의적 혁신 있어야

국가 정보화 정책 체계가 서지 않아 혈세 535억원을 낭비할 뻔했다고 한다. 목적이 같은데 이름만 달리 붙인 중복사업이 12개나 됐다. 서로 잇거나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도 37개였다.

정부가 해마다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마련함에도 이런 상황을 되풀이한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든 관계 부처가 모여 세부 사업 방향을 논의했는데도 이렇다니 납득되지 않는다. 설마 정부 각 부처 흉중에 `협의 따로 정책 따로`가 깃든 것인가. 아니리라 믿는다. 아니어야 한다.

고질을 바로잡자. 오래돼 고치기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헤집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 사업을 제대로 조율할 제3기관을 만들어 큰 권한을 주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맡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료사회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전문가의 정책 검증 체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지금처럼 무늬만 `컨트롤타워`여선 안 된다. 사업 중복의 책임을 무겁게 물릴 권한을 갖춰야 하겠다. 그래야 부처별 `독임`의 한계를 깨고 올바른 국가 정보화 체계를 세울 수 있다.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을 길이기도 하다.

부처별 사업 계획은 `예산`에 짜 맞추는 경향이 짙다. 예산을 늘려야 기존 자리를 유지하고 새 자리까지 더할 수 있다. 자리를 늘려 조직을 키우려는 행정기관의 생리적 욕구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나 `정책·사업 중복 현상`을 되풀이하면 곤란하다. 공복의 이치로 보아 옳은 일로 조직에 살을 찌우는 자세가 요구된다.

세금 절감도 그렇지만 창의적인 정보화 사업 발굴도 절실하다. 관행적으로 되풀이하는 사업은 많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 기반 과제는 매우 부족하다. 이런 사업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뭐라 할 이가 없다. 창의적 사업 발굴 경쟁이야말로 당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