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거버넌스개편 산업계 목소리 담아라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행정부처도 대비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는 이 사안이 올해 선거를 계기로 본격화할 차기 정부부처개편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보고서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향부터 각 부처에 일임 세부 방안까지 그 장·단점을 적시했다. 어떤 방안이든 기본 흐름은 같다. 각 부처로 흩어진 ICT정책 기능을 모으는 방향이다.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 기능 분산 이후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산업계 반발과 이 의견을 수용한 정치권 요구를 반영했다.

산업계는 독임형 부처를 통한 ICT 정책 일원화를 그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현 정부가 ICT 기능을 분산한 정부조직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늘 묵살됐다. 정보화전략위 보고서는 산업계 요구를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독임형 행정부처 신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 세력들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엔 정책 대상자인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산업계가 정부에 원하는 것은 시장에 활력을 주는 진흥 정책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다. 규제도 산업 진흥과 소비자 편익 증진 수단으로 최소화하길 원한다. 이런 바람을 논의 주체들이 늘 새기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거버넌스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