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학회 토론회] 말말말…SNS시대, 인터넷윤리는 필수

유진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인터넷 이용자 53.7%는 우리사회 인터넷 문화수준이 낮다고 지적한다. 또 인터넷 이용자 4명 가운데 3명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

SNS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제도가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걸려 있으므로 각국의 법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사용자를 지원할 법률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태형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투표율은 54.5%지만 트위터 이용자 투표율은 69.4%로 월등히 높다. 트위터 이용자 90%는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하겠다고 할 만큼 참여정치에 적극적이다.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거관련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는 자정작용을 통해 걸러져야 한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

최근 SNS 영향력이 커져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SNS 위력은 집단지성 도모에는 유리하다. 하지만 명예훼손, 잘못된 루머 확산 등으로 변질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 SNS 이용자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20대 연령층의 인터넷 논쟁은 일반 대중 사회인식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20대가 인터넷윤리와 규범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20대야말로 인터넷 윤리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통큰 정책이 요구된다.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다양한 기술은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고, 이들 기술의 발전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빠르다. 여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관 정립이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교육은 인터넷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은 통제하는 교육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용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부회장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좀처럼 삭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자는 취지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법제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관련 법률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