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세부 기준이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를 위한 실무 기구인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27일 구성하고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망 중립성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트래픽 관리의 세부 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으며 시장 분석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 방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 기준, 신규 서비스 정책 방향 등을 제안한다. 트래픽 관리 기준과 mVoIP와 관련한 정책 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 전담반도 구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이행과 통신·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 간 상호 협력을 위해 사업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유도하고 사업자 협의체 제안 사항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등 망 중립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