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업무보고’를 열고 ‘녹색성장체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은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핵심 법·제도 확충 △정부 내 추진조직 강화 △NGO·지방·정치권 파트너십 확대 △녹색생활 정착 △에너지·물·식량 연계체제 구축 등이다.
정부는 녹색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출연금 한도를 총사업비의 75%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 연구개발(R&D)비에 정부지원 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한다. 신용도가 낮아 신규 채권발행이 어려운 녹색 중소기업에는 올해 2000억원 규모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RPS 성공 정착 지원방안으로 태양광·폐기물 등 에너지원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먼저 해상태양광발전·태양열발전·지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 가중치 책정을 완료한다. 이후 RPS 시행 추이를 보고 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해상풍력·폐기물에너지 가중치 상향이나 바이오매스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GTC)’를 오는 3월 설립한다. 녹색기술센터는 국가 차원 R&D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우선 개발할 중점 녹색기술을 재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27대 중점 녹색기술에서 빠진 풍력에너지 기술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2월)에 주력하고, 주무관청과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작업도 추진한다. 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458개 업체 대상)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불이행 페널티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 탄소예산제(Carbon Budget)를 벤치마킹해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관련 정부 인사와 안경률 국회 녹색성장특위 위원장, 각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2012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
자료:녹색성장위원회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