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 환골하고 탈태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실·국·과장 인사가 곧 있을 모양이다. 제2기 위원회(2011년 3월 26일~2014년 3월 25일)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할 새 체계다. 가뜩이나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비위 사태에 조직이 통째로 흔들린 터다.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후반기를 제대로 열 수 있겠다. 한 사람이 만 2년 넘게 한 자리에 고착하는 등 조직 내 활동성이 떨어진 것부터 개선할 일이다.

　사실 지식경제부에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진흥 기능을 내준 채 추진한 방통위의 ‘네트워크(통신망)정책’은 어정쩡했다. 해볼 만한 진흥사업은 지경부 정책과 겹쳤다. 중복을 피하자니 마땅히 손댈 게 없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통신망 진화를 재촉하는 데 매달렸지만 사업자 투자 여력에 어긋났다. 시장과 사업자 현실을 무시한 채 ‘롱텀에벌루션(LTE)’과 ‘와이브로’에 동시 투자하라고 닦달했으니 잘될 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방송통신융합정책’마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하기 일쑤였다. 관련 예산도 부실해 큰 성과 없이 부처 간 잡음만 일으켰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과 ‘지능통신망팀’처럼 기술·산업 진흥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고육책도 “조직 확산을 꾀한다”는 질시를 샀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 대통령실·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현실은 방통위가 뼈대와 태를 바꿀 때가 됐음을 웅변한다. “전혀 딴사람처럼 새로 태어나라”는 시장과 산업의 절절한 요구다. 구태를 답습한 인사, 정파적 이해에 치우친 방송 관련 정책에 집착할 방통위라면 더 이상 우리 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치열한 혁신이 요구된다. 스스로 ‘새 틀’을 만들지 못하면 옛 정통부가 다시 부활해도 언저리에 머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