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집권하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운영은 이제 이공계와 과학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문제도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냄새도 없애고 자원화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또, 의료·복지 강화에도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표현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폐합된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의 과학컨트롤타워 기능은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달 13일 과기 17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출범식 때의 ‘과학기술 전담부처 적극 검토’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간 확정적 표현으로, 두 부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집권 플랜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민주당도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거버넌스 체계의 신설은 여야의 공약으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된다.
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그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 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제 역할을 못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상의 위치를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 정책의 방향도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세제도 중립적으로,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보완 의사도 밝혔다. 그는 “출총제 폐지는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그 효과보다는 일감몰아주기나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은 여전히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익으로 남용되는 부분을 막아야 한다”며 보완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김승규·이호준기자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