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세계 에너지 사용량 상승에 따라 점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비싼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생산 단가는 날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가와는 경쟁할 수가 없게 된다. 미래에는 그 어느 에너지원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와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력에너지 관련 전문가그룹들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게 하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독일은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7000개 이상 생겨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독일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도해 약 28만개 고용창출효과를 얻었던 것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에너지 이용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독일 내 은행그룹 중 하나인 KFW는 10개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해상풍력에너지 이용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도전받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유럽은 향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공급의 90% 이상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중 50% 이상을 풍력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이 필연적이다. 최근엔 다국적 연구팀이 구성돼 10㎿급 이상 20㎿급 풍력발전기 개발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에너지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과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해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대형화가 가능하다. 대규모 발전 단지를 구축하는 데도 용이하다. 바다 바람 질이 좋고 소음 같은 환경 민원 발생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해상풍력산업은 기반을 다지는 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시범단지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제품에 비해 개발 기간과 실질적 경험이 짧아 실적이 부족한 국내 풍력업체 제품은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진입하기 무척 어렵다. 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이 때문이다.
국내 실정은 아직도 대단위 육상단지 개발이 어렵고, 단지 개발이 돼 인허가가 나온다 해도 단지개발 업체들이 외국 풍력발전기를 구입해 설치하기에 급급하다. 더구나 지난해 발표한 해상풍력 단지 개발도 주어진 전력계통의 제한적 조건만 따져 새만금 아래 서남해역에 일단 2.5GW 개발 계획만 잡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아마도 중소기업은 아사지경에 이를 것이다. 어느 부품업체는 정부 정책만 기대하고 시설투자를 해놓고 막연히 수주만 기다리다 도산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다.
국내 해상풍력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지속적인 매출로 생산중단이 없도록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달려 있다. 내수 시장의 활력은 국내 기술력을 선진 기술력과 상응 발전하게 하고, 국산화에 따른 부품산업뿐만 아니라 국산품에 의한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정부의 녹색에너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에 달려있다.
손충렬 목포대학교 석좌교수 scy733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