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과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담배·주류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담배) 신종담배 위해성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담배 성분 공개,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 제정 추진

(주류) 2012년 6월부터는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학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 금지가 추진된다(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종합대책)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며, 판매제도, 광고 및 마케팅규제, 가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내년 10월에는 도시계획·주거·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승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건강관리) 서민층·저소득층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초기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바우처제도 도입(안)>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20세 이상 건강위험요인(고혈압·고혈당·비만 등) 보유자

- (지원기간) 6개월/1인

- (바우처) 서비스 비용(60천원/월)의 90%를 국가가 지원(정부지원 54천원, 본인부담 6천원)

(비만예방) 내년 7월까지 범부처 ‘비만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직장인·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비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운동)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급한다.

(영양) 3월, 나트륨저감화운동본부 발족하여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내실화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을 도입하고(67만명, 2년에 1회, 54억원), 건강검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검진을 확대한다.

(검진 질 제고) 검진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및 평가를 통해 건강검진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검진건수 및 검진비환수 상위기관, 부실개연성이 높은 출장검진기관 중심

이와함께 현재 일반,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암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의 검진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12.하반기)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12.4월)

* 의원급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 (현행) 30% → (제도참여시) 20%

(양질의 진료)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진료실적 등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