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롭게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시장 연착륙이 최대 목표입니다. 공급의무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임진년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기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던 발전차액지원제(FIT) 대신 RPS를 도입하는 첫 해기 때문이다.
최창기 에너지관리공단 RPS사업실장은 2022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10% 목표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차질 없도록 한다는 각오다.
RPS 추진에 앞서 사업단이 구성된 지 1년, 그동안 사업단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업단 출범 이후 가장 먼저 RPS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111명으로 제도·기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인프라를 확보하고 RPS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모의운영도 마쳤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긴장을 풀기는 아직 이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수만 13곳, 여기에 정부와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까지 수많은 요구의 교집합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지난해 공식적인 의견 청취만 32회 진행했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다”며 “분명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하나씩 수정하면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RP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최 실장은 “불만을 위한 우려와 지적보다는 개선을 위한 관심으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단 자체조사에 따르면 올해 RPS 예상 이행률은 90% 이상,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이 2006년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어 외부구매까지 합치면 의무량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만약의 경우에는 FIT 지원으로 정부가 보유한 신재생 물량을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RPS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이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RPS가 큰 탈 없이 정착해 훌륭한 정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