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유지보수업무 하청 안전 위협받는다 철도노조측 주장, 코레일측 문제없다

안전과 직결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 형태로 민간에 넘기고 있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중 전국철도노조 따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은 경의선·안산선·경전선·신항선·중앙선 전체 또는 일부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하청을 주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며 “앞서 코레일은 올 상반기에 중앙선 ‘망우역~국수역’과 전라선 ‘금지역~동운역’ 구간의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화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 81명에 이어 내년에도 168명을 하청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측은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은 철도 노동자의 생명은 물론 승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코레일이 선로유지보수 업무의 하청 전환한 것은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맞물려 있다.

코레일은 허준영 사장 취임 뒤 영업수지 개선을 위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5115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철도안전과 관련이 있는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 2958명(57.9%)이나 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선로 안전 점검과 열차 정비 횟수가 줄어들고, 하청 전환도 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반면 2005년 1518명이던 하청 인원은 지난해 5238명으로 늘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 관계자는 “하청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공사 직원이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 불법도급이 되고, 소홀히 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며 “하청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