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경제부는 SW산업 진흥정책과 전력수급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한 해였다. 올 하반기 글로벌 기업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며 산업계 지각변동이 일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은 이러한 지경부 고민 결과를 압축한 결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이 전략은 △SW공정거래질서 확립 △SW기초체력 강화 △SW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다.
지경부는 이 정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강수를 뒀으며 대기업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새해 지속적인 법제화를 추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정부 고시로 운영하던 ‘SW사업 대가기준’ 등을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으며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SW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SW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또 지난 11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동절기 기간인 12월 5일부터 새해 2월 29일까지는 예비전력이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새해 1월 2주에서 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이하(52만㎾)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력예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전력수급 안정대책 초점을 맞췄다.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자 1만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 사용량을 작년 대비 10% 이상 줄이도록 하고 4000개 기업에 주간할당제를 실시해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