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향후 정세 판단에 골몰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내외 상황과 위기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군은 비상경계체제에 돌입했다. 북한으 이상 동향이 아직 나오지 않으나 만반의 대응을 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다.
‘북한리스크’는 당분간 경제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등 혼란 조짐도 나왔다. 경제는 심리다. 금융시장이 더욱 그렇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NSC에서 “국민은 동요 없이 경제활동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담팀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태가 경제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사망 사실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것은 아쉽다. 이런 것이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것도 안 된다. 연말 경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연말 경기가 예년 같지 않다. 내년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됐다. 일시적으로 끝나야 할 북한리스크가 장기화해선 곤란하다. 경제에 좋을 영향을 미칠 게 없다. 가뜩이나 북한 후계체제가 불명료해 이전의 북한리스크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다. 정부의 작은 대응 실수로 금융과 실물경제가 요동을 칠 수 있다. 북한 정보의 정확하고 빠른 파악과 국제 외교 및 경제 공조, 경제 심리를 안정화할 조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참에 극단적으로 대립해온 정치권도 대화의 길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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