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냉철한 경제인식, 위기 극복의 출발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맞췄다. 경제성장률도 3.7%로 낮춰 잡았다. 사실상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포기 선언이다. 정책 실패 비판이 나올 만하나 지금 이것을 논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솔직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에 오히려 점수를 줘야 할 지경이다.

　국내외 각종 지표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수출 환경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도 수출을 부정적으로 봤다.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업 설비 투자도 위축될 게 뻔하다. 불황 때 더 공격적인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간다. 경영난을 부추긴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쓰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닫힌 소비자 지갑부터 열어야 한다. 물가 안정이 필수다. 물가가 오르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제·산업 구조론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대기업도 신규 고용이 쉽지 않다. 이를 창업이 할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고용을 창출하는 기존 기업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인건비를 낮추려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되돌아오게 할 정도의 파격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정부는 재정 투입보다 제도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 환경 개선이 재정 투입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어서 바람직한 판단이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같이 아주 적은 재정 투입만으로도 고용 창출,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산업이 있다. 이런 분야엔 재정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